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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과세관청은 형식에 따라 과세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납세자가 실질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함으로써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형식으로는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것임을 입증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국세심판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다수의 판례가 있으니, 실질에 대한 입증을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자문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근 대표적인 국세심판원 결정문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국심2005서1149, 2005.08.16외 다수
[결정문요약]주택의 취득자금 출처, 대출금 이자 상환 경위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등기부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 틀린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실제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함.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이 있으나, 이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목적의 규정이므로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할시 동 규정에 대한 검토도 의뢰를 하십시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구할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