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정부의 대책은 요즈음 더욱 힘을 잃어가는것 같습니다. 여소야대의 정국이니 권한두 안서는것 같고요... 뭐 정치이야기를 하는것은 아닙니다..집 한채가지고 있는 저같은 서민이야 뭐...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과거에 위헌이던 공개념까지 운운하면서 말하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투기를 공갈로 잡겠다는 건지...저도 한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돈많은 사람이 투기를 일삼는 그런 시장상황은 바라지않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정책과 과거 군사정권때나 쓰던 억압적인 정책과는 시대의 흐름상 안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위헌적인 소지의 정책이 나와도 시장은 일시적인 소강상태로 접어들긴 하겠지만,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제어불가능한 상태로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들어 여소야대의 상황과 재신임정국과 탄핵운운하는 정치상황을 그대로 반영할수도 있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에따라 저성장에 따른 주식 및 채권의 수익율은 악화되어, 투자처를 찾지못한 유동자금의 흐름이 다시 인기지역의 아파트로, 차별화를 가속시키면서 비인기지역의 하락을 제촉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기지역에 재건축을 억제함에따라, 서울지역에 신규 아파트건축이 내년에는 사상최악으로 적어져, 모기론 실시와 더불어 수요는 급격이 증가하는데 비해 공급은 없는 시장이 형성되어, 정부의 정책적 모순과 단타적 처방이 서울시 아파트 시장에 파란을 불러일으킬것은 자명합니다..

결국 재정이 빈약한 현정부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아파트투기를 빌미로 재원마련을 더욱더 획책할것이고, 이것은 고스란히 전세나 임대를 사는 서민에게 전가되어, 없는 사람을 길거리에 내몰아, 분배라고 부르짖던 정책은, 분배가 없는 정부 세금늘리기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공급이 없는 단기적인 주택정책은 내년에 언제든지 폭발하려하는 화산처럼(아니면 올해도..) 들썩일수 밖에 없겠지요..정부에서 들고나오는 정책이 제발...중,장기적인 인기지역 아파트 공급과 분산, 그리고 시스템으로 부동산을 콘트롤할수있는 선진정책이 나오지않으면, 불행히도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신화는 계속될수밖에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