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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3년 지연시 약 1조원 손해
2015년 반환시 3년 동안 연평균 3140억원 손실
[2008-09-08 오후 5:49:00]







▲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다른 피해예상금액




동두천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3년 지연될 때 지역내총생산(GRDP)가 3년간 약 1조원 감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동두천 미군기지가 당초 예정한대로 2012년에 반환되어 개발되면 2015년 지역내총생산이 2조7277억원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에 반환되면 2조3148원으로 4129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규모인 4129억원은 동두천시 2008년 한해 예산인 1669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즉, 2012년 반환 이후 2013∼2015년 지역내총생산 9조4446억원에서 2015년 반환돼 그 이후 3년간 발생하는 8조3378억원을 빼면 9421억원 약 1조원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또, 동두천시의 전체면적 중 43%를 미군기지가 차지한 가운데 총 6개의 미군기지중 이미 반환된 2개 기지를 뺀 4개 기지의 자산가치가 2006년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1조2591억원의 규모이며, 만약 4곳의 미군기지의 이전이 당초 예정된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지연될 경우, 3년간 발생되는 지방세수 결손액이 연간 213억원 3년간 총 639억원이 된다. 이는 동두천시 2008년도 예산의 38%가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1만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며 도시발전 왜곡, 지방세입결손, 환경오염 유발, 기지촌 오명 등의 수많은 피해를 겪었으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전무한 상태다.

현재 동두천시 미군기지 6곳은 2007년 3월 한미협약에 따라 반환을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반환되지 않은 4곳은 2012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두천 미군기지의 이전이 지연될 경우, 감소되는 지역내총생산, 지방세수 결손액 등을 감안해 이를 극복하고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동두천지원특별법’제정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승철기자(kioaio@ha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