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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동두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두천시 협의회장 이명수
[2008-08-08 오후 5:11:00]







대한민국의 독도가 중요하듯이 동두천도 중요한 곳이다. 2010년에서 2012년 다시 2015년으로 반환이 늦추어 지는 캠프 케이시와 호비 6.79㎢(206만평)가 미군철수에 따른 지역경제 개발에 미래형 복합도시 아름다운 성장 건축설계에 발돋움하려 고민 할 때 정부는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지난 24일 미군기지 개발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이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열릴 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같은 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완화(緩和)와 관련해 발표 하면서 선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현 시점에서 무게중심은 지방쪽에 두는 게 좋다는 것이 배려의 차원이라 하였다. 지방에 대한 배려와 수도권 규제 합리화는 궁극적으로 같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했다.


언뜻 들으면 먼저 한다는 것인지 같이 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들어보면 귀신이 씨나락 까먹는 소리 같고, 자다 말고 봉창 두들기는 소리 같기도 하다.
1976년 영국도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 수도권 규제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철폐했으며 일본도 도쿄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정비법과 규제를 했다가 일본경제의 침체로 버블(Bubble:거품)이 붕괴되고 장기 불황에 빠진 적이 있었다.
수도권 성장은 역대 정권부터 마치 잘못된 정책 결과로 억제하려는 정책 입안자 들은 보다 넓고 깊게 바라보며 자성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수도권과 지방을 같이 묶어서 발전시키면 될 것을 정부는 예산 때문인가 아니면 예전 정권 때처럼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현 정부도 또 다음 정부로 넘기려 시간 끄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수도권에서 핵심적(核心的)인 동두천시는 사막의 오아시스(Oasis)인 샘이 흐르고 초목이 자라날 수 있는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의해 신청한 종합계획 사업 정부예산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執行)하여 반세기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안보의 대표도시로 희생해온 대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두천시의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동두천시의 뼈아픈 역사를 알아야 한다.


때는 1950년 6.25한국전쟁 이후 1951년 정부는 동두천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한다며 생전(生前)에 알지도 듣지도 본적도 없는 민사처(民事處)가 설치 되면서 1956년 고향에서 쫓겨난 원주민들에게 토지징발증(土地徵發證)이란 도깨비 문서가 손에 쥐어졌다.
토지 보상 문제와 미군이 떠날 때는 원소유주에게 돌려준다는 조항(條項)이 있는지 없는지 문서상 확인은 불가(不可)하였다. 2006년 3월 제정한 주한미군 공유지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족쇄(足鎖)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법은 원소유주들의 권리 찾기를 원천봉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재배치 수도권 규제로 미군 공여지 찾기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우리 시민은 했던가. 각 사회단체 임원과 공무원 천막농성에서부터 시청에서 청와대 열린 앞마당 까지 100리가 넘는 고행길을 뜬눈으로 밤이슬 새벽 찬 바람 마시며 발이 물집 생겨 터지고 쓰라린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국회의사당 통제로 건너 빌딩숲에서 삭발에 혈서 쓰고 생여 매고 돌진하며 항의도 했지만 실날 같은 기대는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양주, 파주, 연천, 포천은 군(郡)단위 면적으로 땅이 넓어 경제 성장에 별 문제가 없지만 동두천은 1개면(面)이 시(市)가 되어 미2사단 캠프 케이시 및 호비부대가 42%의 206만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발전을 하려해도 다리 뻗을 땅이 없다.


정부에서 지방 우선권을 준다면 지난 57년간 주둔한 군부대 사격장, 비행장, 공병, 기름저장탱크를 하루 빨리 평택이든 그 외의 어디든 지방으로 옮겨 놓고 미군 공여지 정책을 말하여야 한다. 전철(電鐵)개통으로 호기(好期)를 맞은 동두천은 미군 부대 늦장 이전과 동두천 지원 특별법 지원 요청 지연(遲延)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조지 워커 부시(George Walker Bush) 대통령이 이달 초 방한을 앞두고 독도 표기를 분규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 하라고 지시한 뒤 곧바로 미연방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원상회복 되었다.


이번 기회에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 발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풀지 못한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풀어 놓고 지역 경제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반세기 이상 어려운 생활에 풍요로움을 넣고 행복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날은 언제쯤 올 것인가. 9만시민의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적을 남길 때 역사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 될 것이다.



양주신문(kioaio@ha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