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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항 폐지



성우진


빠르면 올 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분 매매가 가능해진다. 또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면적 동의 요건이 신설돼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산정해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항을 없애 신규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전에 재건축 주택을 산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선정할 수 있었지만, 이를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겼다. 따라서 시공자가 전문성과 자금력을 가지고 재건축 사업에 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 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비평가와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눠진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실시시기도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로 앞당겼다. 국토부 측은 “추진위가 구성돼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생기던 사업 장기화 등 각종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단축된다.

이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지만 정비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나올 단계가 아니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도록 하고, 건축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했지만 앞으로 조합설립 시에만 첨부토록 해 주민불편 및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 조정된다. 그동안 ‘소유자 수’에 대한 동의요건(3/4 이상)은 있었지만,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이 없었음에 따라 면적 2/3 이상의 동의요건을 신설. 많은 토지를 가진 사람의 권리 침해를 방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이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했으며,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세권과 산지·구릉지의 결합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사업에 미동의자가 있어 100%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이들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승소판결 등 소유권 확보가 담보되면 조합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해 주민이 계획을 수립할 때 발생하던 초기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우선 정비업자는 추진위를 구성한 뒤 경쟁입찰로 선정토록 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및 추진위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하고, 대의원회 구성을 의무화해 주민대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시공사가 조합에 시공보증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조합이 공사금액의 50% 안에서 보증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 과다수수료도 방지토록 했다.



2008/08/28 [14:28] ⓒ 남양주뉴스



출처 :이곳은나의둥지 원문보기 글쓴이 :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