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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크다
     
 (  2008-8-28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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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간 주택공급 감소·미분양 증가 등 발생

정부 8·21 대책 등 개선점 마련 불구 효과 의문

다음 달 1일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지난 1년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통해 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억제하는데 기여했지만 건설사의 주택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적잖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1·11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제어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도내는 물론, 결코 떨어질 것 같지 않던 수도권 집값도 하향안정세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같은 시기에 함께 도입된 청약가점제 여파로 분양시장에는 청약경쟁률 ‘0’인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한파가 몰아쳤다.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공급이 확 줄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주택을 지어봤자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승인신청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도내 건축물 허가면적은 187만9,504㎡로 지난해 같은 기간(260만8,696㎡)에 비해 28%포인트 줄었으며, 이 기간 도내 주거용 건축물의 착공면적도 34만1,647㎡로 지난해 같은 기간(100만3,396㎡)에 비해 무려 64%나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도내에 공급된 아파트는 7개 단지 1,852가구에 불과한데 이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원주는 이전부터 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설사가 제출한 분양가를 심의하지만,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와는 차이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난 점도 골칫거리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싼값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21대책을 통해 택지매입비, 연약지반 공사비 등 가산비 인정, 기본형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제(가격이 15% 이상 오른 품목 건축비 반영)를 도입하는 등 개선점을 마련했다.

그러나 결국 지나치게 높은 건설사의 분양가를 제어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검증도 이뤄지기 전에 유명무실화됐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에서도 정부 대책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의 존폐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규제가 아닌 시장의 논리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참고사항:전국 최고의 재건축 대지지분을 자랑하는 외인주공이 10월초에 2차 주민총회 개최 예정입니다. 

 
현재 지주공동사업으로의 재건축 동의율은 70%이며  9월말까지 80%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10월초에 정관및 약관과 정비업체 결정을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최고의 재건축 대지지분을 자랑하는 외인주공은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므로 8.21 정책과는 무관하며 개발이익환수제와 재건축시 25% 의무비율인 임대주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금청산 방식이므로 양도소득세 또한 전혀 무관합니다.

 
양주에서 이름없는 모건설업체가 올봄에 평당 850만원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외인주공은 1군업체이며 아파트 전문 브랜드인 한신00,00건설이 유력하나 주민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며 되도록이면 메이저급으로 시공사를 선정 할것입니다. 

 
현재 외인주공은 한참 저평가이며 현재 매물등록 되는건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드며 나와있어도 거의 개인의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사기성의 저가 허위매물입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활을 하였던것은 바로 외인주공입니다. 내행주공과 6-7000만원의 차이가 과거에 있었던 점으로 보았을때 현재의 외인주공의 시세는 20000-22000만원이 정상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나와있는 1건의 매물은 2억이며 저평가입니다.

 
 외인주공앞의 동양최대병원인 제생병원이 5대 그룹도 아닌, 1대기업에서 매수를 하여 개원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교통은 많이 개선이 되었으며 현재도 진행중 입니다. 주거 환경으로로 친화적인 외인주공을 선택하시면 높은 수익률을 창출 하리라 믿습니다. 
 

전국최고의 대지지분 58.3평을 자랑하는 외인주공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