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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내수진작 카드?
머니투데이 2008-04-04 16:27:11

[머니투데이 기자][지정 요건 미달시 해제..국토부 "해제를 검토한 것은 없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탄력 운용키로 함에 따라 굳게 닫혔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빗장도 풀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기류는 정부가 내수 진작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건설경기 살리기'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4일 한국부동산학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정, 해제기준을 객관화하겠다"고 밝혔다.

도 정책관은 이를 위해 "집값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지정을 최소화 하고, 지정요건 미달시 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군구 가운데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없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월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수도권에 대해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지구를 유지해왔다.
국토부는 그러나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조짐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건설업이 전후방 산업 영향과 고용 창출로 인해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원자재값 상승과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인해 수익구조가 악화돼 부도업체 수가 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2만3721가구에 이르고 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2만1724가구에 달한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가 별로 안좋은 상황에서 미분양 문제를 방치하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각종 규제로 위축된 수요의 물꼬를 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5년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건설업계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5~7년의 전매제한 적용(공공택지는 7~10년)을 받는 만큼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엄격한 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의 경우도 해제되더라도 은행권 차원에서 대출 심사가 엄격하므로 대출 과열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