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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 최소화..해제추진” 권 국토차관

파이낸셜뉴스 2008-04-04 11:33:00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가 최소화되고
규제의 해제작업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 및 분양권 전매 등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4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집값상승률 등 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최소한도로 지정하고 지정요건에 미달하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도 정책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부동산학회 초청으로 열린 특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정 및 해제기준을 객관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지정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정요건이 해소될 경우에는 해제 절차를 조속히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지금과 같이 강력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해제를 쉽게 할 계획은 없으며 집값불안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역까지 해제를 검토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도 정책관도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조짐이 포착될 때에는 즉각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집값안정을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 정책관은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공공택지의 개발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봄 이사철 등 전월세 수요가 많은 때에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입주를 앞당겨 수급난을 해결하겠다고 도 정책관은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지방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저가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용 주택 5만 가구 공급 방침을 밝혔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