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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가위임 사무 부여 마땅


지방 자치법, 인구 15 만 미만도 광역시 설치 규정

인구 15만 미만의 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세종특별자치시 처리사무를 놓고 논란을 겪은 세종시의 기능배분(권한 보장)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21-22일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설치법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국가위임사무 범위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공전을 거듭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시로 부여했지만 광역시에 주어지는 총 119개 법률의 국가위임사무를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차가 커 협상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

그러나 정부가 인구 15만 미만의 도시도 광역시로 둘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이 법제화 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세종시의 광역시 지위 부여에 따른 권한 논란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인구 15만 미만의 광역시의 자치구 부구청장에 지방 서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도 지방 부이사관을 부구청장으로 둘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정수와 사무 분장을 규정한 대통령에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에는 시·군과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 기준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인구 15만 미만에도 광역시를 둘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15만 미만의 도시도 광역시로 설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논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세종시 인구 논란은 수그러 들 전망이다.

행정전문가들은 “인구 15만 미만의 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 인구를 문제삼아 어정쩡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법규대로라면 광역시의 모든 권한을 세종시에 부여해야 될 뿐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도(道) 사무처리 조정방안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기군의 한 공무원도 “관련 법규에 광역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세종시에도 광역시 권한을 직접 부여해야 마땅하다”며 “똑같은 광역시 지위를 부여하는데 중앙부처가 도에 위임한 사무를 도가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