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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특별시' 사실상 확정


국회 행안위, 6시간 협상 끝에 공표
예정지 주변지역 원안 그대로 유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가 당초 충청권 3개 시·도에서 함께 요구했던정부직할 광역시(특별자치시)로 사실상 결정됐다. <관련기사 2면>

예정지역은 연기군 잔여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주변지역은 당초 계획돼 있는 충남 공주군, 충북 청원군 일부를 포함하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는 등 재정권, 행정권, 교육자치권에 대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는 오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종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에 따라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등을 명시할 '세종시설치특별법' 제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만 남게 됐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한나라당 권경석)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6시간여의 걸친 마라톤 협상끝에 이같이 전격 결정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여야간 장시간의 대립끝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정부직할의 광역시 지위를 부여한다.

교육자치는 종전(교육감 선거는 별도로 치루지 않는다)과 같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청원군 일부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의 방향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에서 법안시안을 작성,
오는 21일 '세종시설치특별법'의 심의 및 법안을 확정한다"고 공표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도시 법적지위를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면서도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사무를 (행정도시에)이양하고 교육자치권은 배제하자'는 안을 고집했고, 선진당 역시 '진일보한 안'이라며 이를 수용하는 듯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도저도 아닌 한나라당 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도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반드시 명시해야한다고 맞서는 등 여야간 극하게 대립했다.

특히 당초 정무위에서 행안위로 상임위를 전격 교체한 민주당 홍재형(청주상당) 의원은 한나라당과 선진당 자세에 대해 강한 불만를 토로했고, 같은당 강기정 의원도 법적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지 않을 경우 소위를 보이콧하겠다며 퇴장, 한때 파장 분위기로 치닫았다.

이처럼 소위 분위기가 험악해 지고 점심시간이 되자 민주당 이시종 의원과 선진당 심대평 의원은 권경석 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을 여의도 모처에서 다시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막판조율에 나서는 등 긴박감이 계속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후들어서도 오전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민주당과 막판 조율나서는 등 이후 양당은 전격 합의에 이르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서울=김성호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4-16 20: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