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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천안 청수지구 高분양가 '속수무책'

'공공택지 채권입찰제' 로 부담가중… 市 "낮출 법적 근거 없어"

mun1411237@yahoo.co.kr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한 공공택지 채권입찰제가 오히려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소비자들만 부담을 안게됐다는 지적이다.

천안시는 채권 입찰을 통해 청수택지지구 아파트용지를 사들인 ㈜우미개발과 한화건설이 신청한 분양가를 900만원대에서 승인해줄 방침이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11월 시에 3.3㎡당 평균 974만원(우미)과 998만원(한화)에 분양승인 신청을 냈으나 시권고안과 차이가 커 900만원대 중반에 다시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자문위원회를 열어 업체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업체 제시안보다 2.3%~4%정도 내린 조정안을 승인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관계자는 "일반사업지구와는 달리 공기관이 입찰을 통해 매각한 공공택지여서 분양가에 제동을 걸 수 없는 실정" 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청수지구의 분양가가 이처럼 높아진 배경에는 정부가 2005년 2월부터 시행한 '공공택지 채권입찰제' 때문이다.

채권입찰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써내는 업체에게 공공택지지구내 아파트 용지(전용면적 85㎡ 초과)를 우선 매각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을 환수해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많아 2005년 청수지구 입찰직후 곧바로 폐지됐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채권입찰제가 폐지되기 직전인 2005년 12월 청수지구 아파트용지를 채권입찰제를 통해 공급했다.

이 입찰에서 3블럭(5만 260㎡)은 1303억원을 써낸 우미개발이, 1블럭(2만 4600㎡)은 840억원을 써낸 한화건설이 낙찰됐다. 두 회사의 채권매입액은 용지 매입비보다 무려 1.9~2.6배가 높은 금액이다.

이때문에 업체들은 이 채권(10년만기 무이자)을 매입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손실액을 분양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정책을 입안한 국토해양부에서도 천안시의 질의에 '경쟁입찰로 매입한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한다' 며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송문용 / 천안

smy000@jbnews.com


입력 : 2008년 04월 17일 18:31:29 / 수정 : 2008년 04월 17일 18: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