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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 절차 간소화 일부 변경 승인권 시·도지사 위임

국무회의서 개정안 통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이나 변경에 대한 승인 처리기간이 1개월 단축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권을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단위 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 미만의 면적에 대한 변경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계획의 변경 ▲각종 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사항 등은 시·도지사의 승인만으로도 개발이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단위 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 미만에서의 변경사항일 경우라도 최대 10만㎡까지만 시·도지사로 권한이 넘어가게 되며,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 미만’ 기준을 ‘일정 면적(45만 ㎡) 미만’ 기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또 개발계획 변경처리 기간을 3개월로 명시했고,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기간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는 경제자유구역단장과 각 기관 국장급 공무원이 각각 의장과 위원을 맡는 협의회를 통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상법상 법인형태 병원개설을 허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으로 이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러 개발 관련 규제 및 행정절차를 크게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외국병원 설립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