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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은 거래신고제지역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점찍어준 투자유망지역이라 하시던데 앞으로 상현동 성원,동보,그리고 보정리삼성6차는 날라갈까요?
아직까진 별로 오른게 없던데....





*헤럴드경제 기사내용 퍼옴

법따로 현실따로 고민되네


한아파트 행정구역 2곳 주택거래신고놓고 혼선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상현동 아파트에서는 거래신고제 적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등기부등록상에 한 지역이 두 개의 법정동이 적용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상현동 상현 성원 1,2차와 동부아파트는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에서 제외되었으나 행정적으로 양쪽동에 모두 포함, 거래신고제를 받게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소지상으로는 상현동 30번지로 당연히 신고지역이 아니지만 지분 등기부등록상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인 풍덕천동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주택거래신고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역시 신고제 예외지역인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에 위치한 래미안6차도 이같은 이유로 신고제 대상지역이 됐다. 용인시는 이같은 행정구역 혼선에 따른 신고제 적용여부를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두개의 법정동이 존재할 경우 대표지번에 상관없이 어느한쪽이 신고대상지역이면 신고제를 시행토록 유권해석을 내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부동산중개업소들 조차 까맣게 모르고 거래, 매수자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다. 상현성원1차 인근 한 중개업자는 "신고제 적용지역이라는 점을 모르고 거래를 중개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손수근기자(zzaza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