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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수도권 공장 신.증축 전향적 접근"-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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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풀어야".."10월중 대책나올 것"

"미분양 아파트 구매펀드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 "수도권이 공장 총량제로 묶여 있어 문제가 많다"는 심재철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정 장관은 "합리적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공장도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안다"면서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이 문제가 수도권-비수도권 대립구도가 돼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 수도권 문제는 이제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지방은 특성화시켜서 개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재건축.재개발시 이익환수와 관련해선 "소형.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줘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했는데 이 규제가 문제가 많다"며 "그래서 풀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것을 과감하게 풀면 강남에 재개발 불이 붙어 이상한 방향으로 튀기 시작하면 주택시장에 엄청난 파급을 준다"면서 "강남 등에 나쁜 영향을 안 줄 때 과감하게 풀겠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어 "강남 위주의 규제정책은 없애야 한다"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를 없애서 다시 (투기) 불이 붙으면 거기에 매달려 아무것도 못하니 시기나 방법 문제는 치밀하게 보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주택정책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주면서 지방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주택정책을 펴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과 같이 논의한 사항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날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를 시사했다.

정 장관은 운하 사업 추진을 묻는 질의에 "지자체에서 운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정적으로 흘러갔지만 강에 대해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며 "치수대책에서 이 문제를 관심 갖고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기와 관련된 미분양 아파트 대책에 대해 "걱정되는 게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인데 몇 업체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며 "건설업체가 쓰러져 도미노 현상으로 국내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펀드를 만드는 등의 정책을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