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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원도 SOC 오죽하면 대통령이 챙길까

( 2008-3-26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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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완공을 직접 주문해 주목된다. 지난 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있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공기 지연에 따른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지목하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예산이 없으면 민간이 파이낸싱을 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견해까지 제시하며 늑장 공사에 비상을 걸었다. 지난 1997년 착공된 경춘선 복선화 사업은 당초 2004년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여태까지 전체 공정률이 50%에도 못 미쳐 원성이 자자하다. 그동안 준공시기도 2006년과 2009년으로 두 차례나 연기돼 물가 상승분만 감안해도 예산이 500억 원 이상 늘어 빈축을 사고 있는 공사다.

어쨌든 경춘선 복선화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의 언급은 여러모로 의미가 상당하다. 예단이기는 하나 지지부진한 강원도 SOC 사업에 대한 특별 배려를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렇다. 강원도에는 추진이 시급한 현안이 널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다. 경춘선 복선화 말고도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 간 복선 전철, 강릉∼저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 등이 그것이다. 하나같이 정부의 관심을 얻지 못하거나 쥐꼬리 예산 배정으로 찔끔 공사를 되풀이하는 사업들이라 마무리 시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사실 강원도는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언제나 후순위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1999년 이후에는 더욱 심해졌다. 번번이 경제성 논리에 발목을 잡혀 계획을 세우나 마나였다. 선거철 단골 메뉴일 정도로 절박한 지역 현안이지만 해결은 요원했다. 교통 관련 SOC는 지역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실핏줄이다. 빈약한 SOC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의 기본 동력인 인구까지 감소한다. 이번 대통령의 경춘선 복선화 조기 완공 지시가 지방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