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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해양위는 지역 민원 해결사?


2008-09-02 오전 11:50:26 게재

한나라, 주요 거점마다 1명씩 전략적 배치
“공통과제 처리” 강점 … “나눠먹기식 사업 배정” 우려

18대 국회의 노른자위로 불리는 국토해양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쿼터제’ 형태로 배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재건축 등 인근 지역구를 아우르는 굵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를 대표해 목소리를 낼 의원을 적어도 1명씩은 배치한 것이다.
그러나 자칫 ‘지역구 분배’식의 상임위 배정은 국토해양위가 본연의 기능을 소홀히 하고 유권자 표심만 당장 잡을 수 있는 민원해결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처리하는 국토해양위가 국회 본연의 감시 기능은 소홀히 하면서 대규모 사업을 나눠먹기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경기도, 지역별로 쿼터제 =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17명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절반에 가까운 8명이 경기·수도권 출신, 경상남북도가 7명, 충청 1명, 강원 1명 등이다.


서울에서 강남지역구 의원들은 국토해양위에 명함도 못내밀었고

대신 서민밀집 지역인
강서을(김성태),
동대문갑(장광근),

영등포갑(전여옥) 지역구 의원이 자리를 잡았다.

경기도에서는
△인천-박상은(중동 옹진)
△안산-박순자(단원갑)
△고양 -백성운(일산동구)
△성남-신영수(수정)
△김포-유정복 의원 등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토해양위에 배치됐다.

이 5개 지역은 경기도 내에서도 서민밀집지역으로
교통 및 재개발 관련 현안들이 산재한 곳으로 분류된다.

특히 성남과 김포는 주택 재개발과 연관된 고도제한과 비행기 소음문제, 고양시는 교통문제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런데 도로개설이나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인근 지역구의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쳐 유권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만큼 법 개정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복잡하다.
이로 인해 박상은, 백성운, 신영수 의원 등 초선들이 치열한 경쟁에서도 국토해양위에 배치된 것은 각각 CEO와 지역군수 그리고 건설회사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동시에 의원들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도 안게 됐다.

◆전현직 대통령의 고향 =국토해양위에 배치된 경상도 의원들 중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연관된 지역구 출신이 많다. 경남 김해갑의 김정권 의원, 거제의 윤 영 의원 그리고 경북 포항북구의 이병석 의원 등이다. 김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며, 이로 인해 김해갑 옆동네인 김해을에서는 민주당의 최철국 의원이 재선에 성공해 활동중이다.
반면 거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아들 현철씨의 주요 활동지다. 포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며, 포항남구는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다.
이외에 이해봉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서을은 박근혜 전 대표 지역구인 달성군의 바로 옆동네이며, 윤두환 의원 지역구인 울산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에 입성한 정몽준 최고위원의 정치적 고향이다. 이외에도 경북 영천의 정희수, 부산 사하갑의 현기환 의원 등이

한나라당 취약지대로 불리는 충청과 강원에서는 각각
제천·단양의 송광호 의원과
춘천의 허 천 의원이 국토해양위에 자리를 잡았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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