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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맘대로`..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국토부 "요건 해당시 예외없이 지정" 말바꿔

`풍선효과`로 투기수요 이동 우려..형평성 논란

입력 : 2008.04.21 08:16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수도권 소재 100여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고지역 지정에서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강북 집값급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예외없이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상당수 지역은 뚜렷한 설명 없이 누락된 것이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지난 3월 및 1-3월간 수도권 각 동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을 갖추고도 이번에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98개동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영등포구 일대는 집값이 급등했지만 대거 누락됐다. ▲은평구 갈현동 구산동 녹번동 대조동 신사동 역촌동 응암동 증산동을 비롯해 ▲서대문구 대현동 북가좌동 홍은동 ▲마포구 대흥동 망원동 아현동 염리동 창전동 현석동 등은 요건을 갖췄음에도 신고지역에서 빠졌다.

또 영등포구 문래동 양평동 일대, 성동구 행당동 홍익동, 중구 만리동, 광진구 군자동 등 서울시내에서 총 30개동이 누락됐다.

수도권에서도 집값이 크게 오른 남양주시 일대를 비롯 부천시 시흥시 등 집값 급등지역 59개동이 누락됐다. 인천에서는 서구 공촌동 연희동, 부평구 갈산동 등 9개동이 빠졌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노원구를 포함한 수도권 119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신고지역 지정요건은 ▲최근 1개월 주택가격이 1.5% 이상 올랐거나 ▲3개월새 3.0% 이상 오른 경우 ▲연간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곳으로, 정부는 이번 지정을 앞두고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없이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곳에 대해 "계량적인 통계지수 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시장의 질적 상황이 투기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및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지역을 지정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진다"며 "추후에 시장상황을 판단해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