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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폐기물처리장 외부쓰레기 불가"
충북도, JH개발 행정심판 기각 결정


박상준 기자 sjpark@jbnews.com



충북도가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업체인 JH개발의 쓰레기반입 범위를 단지 내로 한정한 청원군의 행정행위는 정당하다고 결정해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청원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 27일 오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JH개발이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군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JH개발은 올 7월 말 영업개시 이후 실적 저조로 경영위기를 맞자 폐기물관리법에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청주지법과 도에 각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외부 쓰레기를 반입해 매립해 왔다．

이에앞서 지난 3월 JH개발은 폐기물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두배로 늘려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바 있다．

군은 도의 결정에 따라 JH개발에 대해 조만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JH개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창산단내 물량만으로는 회사존립에 어려움이 있어 외부 쓰레기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JH개발은 오창산단에서 에어둠을 씌운 1차 매립장(5만6천여㎡， 매립용량 28만t)을 지난 7월부터 가동중이다．

군 관계자는 “JH개발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올들어 두번째로 오창산단내 쓰레기만 매립해야 한다는 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민들도 외부쓰레기 반입을 반대하고 있어 군의 입장이 행정소송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