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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신도시 아파트 학교 용지부담금 76 억 환급

특별법 국회통과, 8 월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어

▲ 오창 테크노폴리스 아파트단지 (자료사진) ©퍼스트데일리

오창테크노폴리스 아파트 입주자들의 큰 관심사안이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약 80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간다.

국회는 지난 2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의결, 이의신청을 했거나 심사청구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국가가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환급재원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부담이 없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에따라 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이 부담금을 환급받는다.

지금까지 오창테크노폴리스 아파트 입주민이 낸 학교용지부담금은 6,959가구 87억1,000만원이다. 이중 1,662가구가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받았은 것을 제외하고 현재 5,297가구가 66억100여만원을 환급받지 못했다.

또 이 법이 원금과 이자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 10억원의 이자도 받을 것으로 보여 총 7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들은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명단을 통해 본인이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1995년에 통과된 이후 2001년부터 부과된 것으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분양계약자에게 학교 용지 구입 비용을 부담시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3월 의무교육비용을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2008/01/28 [20:57] ⓒ 퍼스트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