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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완공 行都 공공기관 이전 예정대로

■ 인수위 5+2 광역 경제권 주요내용

행정도시-대덕-오송-오창 연계 과학벨트 추진
해외 항공사 유치촉진…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
행.재정적 권한부여 지역주도 자율성 보장키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충청권 등 5대 광역경제권에 2대 특별광역경제권을 묶는‘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한‘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 및 지역간 공동발전을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중에 신성장동력거점 프로젝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오송·오창 등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포함돼, 최근 충청권 이외의 지역으로 분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한 것이 눈에 띈다.

다만 지역에서는 행정도시 규모 축소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말끔히 씻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광역경제권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조기확충을 위해 호남고속철도를 오는 2012년까지 조기완공키로 해 향후 충청권 발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청주국제공항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공항기능의 조정과 해외항공사 유치를 촉진하겠다는 내용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추진방향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충청권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의 향후 구체적인 실무 추진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박형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형성되면 충북 오송에서 대전 대덕, 세종시 등의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위원은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의 차별화= 새정부의 광역발전 전략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전략과 차별화를 모색했다.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이 공공기관 분산 치중형 이었다면 새정부에서는 지역 경쟁력·경제살리기·균형발전을 결합한 통합적 지역발전으로 추진된다.

또한 지역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개방·협력·광대역 경제권 방식, 지역간 창조적 경쟁 및 시너지화를 꾀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 맞춤형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새정부에서는 중앙주도의 형식적 지방분권이 아니라 지역주도의 실질적 지방분권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광역경제권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역경제권내외의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중점추진해 지역간 시너지와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지방의 광역경제권에는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 거점이 조성된다.

신성장동력거점 프로젝트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오송·오창 등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남해안 선벨트 조성, 호남권 대삼각 프로젝트 등을 예시했다.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및 원스톱 행정지원 등이 이뤄진다.

산업용지의 적기 및 적정규모 확보를 위해 구릉지, 농지 등에 대한 선별적 규제완화 및 친환경적 관리가 이뤄진다. 공업지역내 설립 공장에 대한 건폐율 규제완화와 함께 자원보호구역내 계획적 입지를 위한 규제완화등도 뒤따르게 된다.

특히 공장설립시 입지선정에서 설립승인까지 적용되는 규제수가 35개로 기업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하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자리 맞춤형 산학링크 계약제가 활성화 된다. 이는 광역권내의 개별 기업체와 대학이 인턴십과 기업맞춤형 대학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상호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