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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9일 (토) 21:55 MBC뉴스

산업단지 조성 절차 대폭 간소화

[뉴스 데스크]

● 앵커： 인수위원회는 또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절차만 최소 ３년이 걸려서 투자하려던 해외 자본이 발길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충남 연기군에 있는 월산 산업단지는 지난 92년 단지 지정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된 건 5년 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아산 탕정 산업단지도 계획 승인을 받는 데만 3년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계획의 수립과 신청에 7개월, 의견 청취 2개월, 환경 교통 평가 등에 19개월, 실시 계획·승인과 고시에만 넉 달 등 행정 절차에만 최소한 3년이 걸리도록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산업단지가 도시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경우가 3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 수립과 신청에만 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에스오일의 서산 제2산업단지는 조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가 4조 8천억 원을 투자하려던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오늘 이런 애로점을 보고받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정부, 업계의 유기적 협조로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관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 : "산업단지 조성시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인이 함께 참여해 원스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동 심의기구를 우선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와 산지 해제 승인권을 지방 정부에 완전히 넘기거나, 대체 농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방안, 또는 특별법을 통해 규제를 한꺼번에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 철폐가 산업단지에 대한 졸속 심의로 이어져, 환경과 문화재 훼손, 과다 중복 투자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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