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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수도권과 충청권일대 투기과열지구의 입주 아파트 단지에서 복등기가 성행하고 있다. 복등기란 매매계약은 당장 체결하되 입주 직후 원계약자(매도자)명의로 등기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명의로 등기를 바꾸는 식이다.

등기를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른다. 일종의 ‘이중 등기’다. 원계약자와 매수자의 등기는 보통 같은 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 순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요즘 용인 동백,파주 교하,남양주 평내지구 등 입주 단지에선 이런 복등기를 전제로 나온 매물이 적지 않다. 거래도 복등기 방식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등기할 때 내야 하는 취득ㆍ등록세는 매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복등기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는 입주 아파트 단지에서다. 복등기 방식의 거래는 음성적인 분양권 전매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는 사람이 아파트를 팔려면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한 다음 팔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복등기는 그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뤄진다.

건교부 관계자는“복등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분양권 전매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불법 분양권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매수자는 분양권을 이미 납입한 금액 또는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약해지를 당한다.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입주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복등기를 전제로 거래를 하면 불법행위로 단속을 할 수 있겠지만 입주 1∼2개월 전이나 입주기간에 파는 행위에 대해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인 미등기 행위와는 달리 취득·등록세나 양도세를 모두 납부를 하기 때문에 탈세가능성도 없다”며“이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건교부 관계자는“복등기에 대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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