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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금지된 분양권을 복등기방식으로 매매한 것이 적발되면
매수자가 전과자가 됨은 물론, 강제로 계약해지 당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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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등기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
입주아파트서 분양권 형태 거래

박원갑 기자 입력 : 2005/12/22 14:27 수정 : 2005/12/22 14:42

“입주 아파트에서 만연하는 복등기는 불법이죠. 하지만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건설교통부 주택담당 관계자의 얘기다.

건교부 관계자는“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는 사람이 아파트를 팔려면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한 다음 팔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복등기는 그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뤄진다.

건교부 관계자는“복등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분양권 전매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불법 분양권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매수자는 분양권을 이미 납입한 금액 또는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약해지를 당한다.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