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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입법이 엊그제 국회를 통과 했다. 통과 될것인가 아닌가 관심도 많았지만 한나라당의 불참속에 열린우당과 일부 군소 정당의 협조를 얻더 전격 통과 되었다
이제 우리의 우리의 관심은 이 법이 ㄷ오백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의 관심이다.
이에 따라 아래 전문가의 의견을 계시한다. 많은 참조 바람니다.

<참조문>

종합부동산세법 등 8.31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 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올 한해 부동산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 전망이다.

정부의 확고한 부동산 안정 의지가 재차 확인된 만큼 지난해 입법화 지연으로 고개를 치켜들던 규제완화 등의 막연한 기대감도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전문가들은 일단 올해부터 세금 부담이 무거워져 다주택자나 시골에 땅을 산 외 지인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인기지역으로 갈아타려는 경향이 뚜렷할 것으로 본다.

투자 수요가 감소해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한편 인기.비인기지역의 양 극화 현상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주택시장은 종합부동산세 영향으로 올 상반기에 1차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 다.

종부세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 초과로, 과세 방법도 개인별 합산과세에서 세대 별 합산과세로 바뀜에 따라 과세 대상 판정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절대 세액 부담이 크지 않아도 일단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돼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로 매물이 늘 시점은 올 하반기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주택자의 양도세 가 올해 실거래가로 과세되지만 내년에는 50%로 중과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또 양도차익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 해 2주택 보유자중 일부는 내년 말까지 집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겠지 만 계절적 비수기이면서 세금 회피성 매물이 나오는 올 4-5월과 10-11월이 특히 약 세를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권 등의 인기지역 보다는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의 비인기지역의 타 격이 클 전망이다.

특히 대형보다는 투자용으로 보유했던 소형평형의 매물이 늘어 가격 하락을 주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야 한다면 투자가치와 발 전성이 높은 주택을 보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먼저 처분하려 할 것"이라며 "강남 부자중에는 세 부담에 초월한 사람이 많아 고급 주택은 보합내지 강세를 띨 수도 있 다"고 말했다.

특히 판교 분양이 시작되는 올 3월과 8월에는 분당.용인.강남권 등 판교 주변지 역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매물은 서서히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관리처분계획 을 받는 재개발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원래 살던 집이 있고, 올해 관리처분계획을 통과한 입주권을 한 개만 보유해도 2주택자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J&K 백준 사장은 "관리처분이 임박했거나 발전 가능성이 적은 곳의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의무이용기간이 늘어 투자수요가 차단될 전망이다.

또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임야는 양도세가 강화돼 시장 침체에 한 몫할 것 같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토지는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아 양도세가 실 거래가되는 내년 이전에 땅을 처분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상금이 불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이나 개발 계획이 발표된 신도시. 혁신도시.기업도시 인근의 토지시장은 장기 투자수요가 꾸준할 전망이다.

sms@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