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이번에도 역시 부동산카드를 꺼내는 듯 합니다. 여든 야든 오로지 부동산에만 열중이네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는 지 심히 걱정되네요. 한나라당 홍 뭐시기의원, 언젠가 시장 선거에서 들고나왔던 "아파트 반값 공급"하겠다는 공약(비록 선거에서 고배는 들었지만)을 드디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시켰습니다.

이 안건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안정화가 아니라 부동산 폭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하지만... 현 정부의 채무가 몇십조, 몇백조가 된다고 얼마전 발표되었는데 무슨 자금으로 토지 확보를 하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공급을 하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세금 쪽쪽 빨아내서 자금 마련하실려나? 게다가 그럴만한 땅덩어리는 있는 지 모르겠네요.

홍 뭐시기의원 공약의 핵심은 싱가포르식 주택정책(쉽게 말하자면 변형된 한시적 임대아파트라고 해야하나,, )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 생각은 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싱가포르,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국가라고 하네요. 참 좁은 나라죠. 그렇기에 현 부동산정책 방향을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 정착시킨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바뀌고,,, 한심하죠.
(원래, 싱가포르 토지의 90%는 국유지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 정책이 성공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싱가포르에도 부동산 투기는 있습니다. 일부 부유층, 그들만의 리그이긴 하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싱가포르 2005년 1인당 GDP가 3만불 육박하였습니다. 먹고 즐기며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굳이 부동산에 목 않메도 되죠. 우리나라도 국민 모두가 여유롭게 먹고 살 정도의 형편이 된다면 오늘과 같은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삶을 즐기며 향유하기도 바쁠텐데 발품 팔며 이 동네, 저 동네 기웃거리지는 않았을테니까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 지 모르겠네요.


현 정부나 차기 정부 모두, 말 그대로 부동산 안정화를 바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안정화란 강보합세 정도, 물가상승분 정도의 상승이 반영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제가 시간이 흘러 슬럼화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부동산 폭락이 온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도미노 효과는 우리나라를 진짜로 제2의 일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가정파탄 초래), 은행 부실화, 기업 도산, 사회 범죄 증가, 국가 위기 초래 ,,,,,
이걸 그 똑똑한 분들이 모르실까요? 그러면서도 떠드네요. 아파트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제 귀에는 오로지 민심잡기용 메아리로 밖에 않들리네요. 진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바란다면 만번쯤 생각하고 또 만번 생각하고 그런 후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진정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단칼에 부동산 잡겠다고 떠드는 자체가 참 바보스런 얘기 아닙니까?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연착륙이라고 하나? ^^;)

겨울은 점점 깊어만 가고 올 한해도 접을 때가 왔네요. 휴~~~~

공(空)약 남발하는 사람 한심해서리 끄적거리다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