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1번: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2채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투기자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편이 된다면 2주택 정도 가지고 있는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번: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이 1억인데 대출을 왕창 받아서 3억짜리 아파트 2채 가지고 있는것은 투기이며 사회적 문제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 그럼 재산이 1억이면서 1억정도 대출받아 아파트 한채를 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자입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또한 실거주자며 오히려 집을 살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잡아내야 하는 사람은 2번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수차례의 세금정책을 쏟아내며 잡으려 했던 사람들 역시 2번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정책은 1번부터 3번까지 모두를 투기자로 보고 세금폭탄으로 전부 거래하지 못하게 만든것에 큰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집을 사는 사람중에는 투기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 2번을 골라내고 1번과 3번에 해당되는 사람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출이율이 6%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죠... 1가구 2주택인 사람에게 2번째 집을 사는 시점부터 첫번째 집과 2번째 집에 대해 2배정도의 이율을 중과 합니다. 그럼 12%정도 되겠죠? 이중 중과된 6%중에 2%는 1가구 1주택을 구입하려는 대출자에게(3번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해 줍니다. 그럼 1주택을 구하려는 서민은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4%에 해당되는 금리로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는 세금으로 생각하고 국고로 들어가 서민 주택을 위해 쓰는 겁니다.
물론 자기돈이 6억인 사람은 대출을 받지않고 살수 있다면 3억짜리 2채를 사도 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이 넘거나 혹은 9억이 넘으면 지금과 같이 종부세를 매겨서 돈이 있다고 너무 많은 집을 갖지는 하지 못하게 하구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을 써주는 것이 경제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부동산 정책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지만 실수요자들이 모두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1가구 다주택 중과세(양도세) 폐지하고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면 팔사람 세금 아까워서 팔지 못하는 일 없을겁니다. 대출 금리 때문에 빨리 팔아야 할 겁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겠다고 버티면 실수요 1주택 희망자들에게 대출 금리 혜택을 줄 수 있어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