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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추진위, 건교부 거절못할 재원방안 ‘들이대’?

이용섭 건교부장관 올해안 예비타당성 대상 포함 약속
강성종 의원실 “분양가 영향없는 재원조달” 해법 제시
21일 철도관련 최고 전문가 모여 구체 논의

지난 17일 이용섭 건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7호선 등 경기중북부 광역철도신설연장 안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획기적 약속이 나온 가운데 이같은 답변 이면에 철도추진위가 내놓은 재원조달방안 등 건의안의 높은 현실성이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강성종 의원은 건의안에서 “의정부, 양주, 포천시에 추진중인 8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비 2조9100억원의 상당부분을 철도재원으로 활용해 정부 부담을 최소화해 철도를 신설연장 하겠다”고 복안을 밝혔다.

강의원은 이장관에게 ▶경기북부권 대규모 개발사업시 철도위주 광역교통 대책 반영과 ▶포천 신도시를 1천150만 ㎡(350만평)으로 확대 지정해 광역교통 대책비를 철도 재원으로 활용하고 ▶각종 정부계획에 경기중북부 철도 신설연장을 반영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

이용섭 장관은 올해안 예비타당성 반영 약속과 함께 “만약 안되면 내년 초 1순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반영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8일 강성종 의원은 “이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도 실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철도연장안의 구체적 답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강의원을 비롯해 건교부 이승호 광역교통기획관, 김수곤 광역교통정책팀장, 정의하 광역철도팀장, 신동진 도시철도팀장, 조경행 경기도제2청 교통도로국장, 보좌관 등으로 사실상 철도관련 최고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철도신설 연장방안의 실질적 방법 논의와 문제되는 부분의 해결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광역철도 추진위는 실무회의에서 철도방안을 7호선으로 구체화하고 큰 틀의 노선을 정해 노선안과 재원확보 방안이 밀접하게 직결돼 있다.

광역철도추진위(상임대표 강성종 의원)가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은 의정부, 양주, 포천시 등 3개시의 8개 택지지구를 묶어 광역교통대책이 수립중이거나 장래에 수립할 사업지구의 광역교통대책비 대부분을 철도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광역철도위는 “광역교통대책이 건교부에 제출되어 있는 사업지구와 확정된 사업지구는 철도 확충에 따른 중복 투자이므로 불필요한 도로사업 일부를 철도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철도 확충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와 신규 개발 사업시 광역교통대책을 철도 위주로 반영하면 철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3개 시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대책비는 광역교통대책이 확정된 의정부 민락2지구와 양주 고읍지구가 411만㎡(124만평)에 6천941억원, 광역교통대책이 수립중인 사업으로 양주 옥정, 회천지구가 1천85만㎡(328만평)에 1조2천320억원, 양주 광석지구가 120만㎡(36만평)에 1천500억원, 택지개발계획이 협의중인 의정부 민락3지구, 양주 마전지구, 포천 신도시가 767만㎡(232만평)에 8천400억원의 광역교통비가 편성된다.

광역철도추진위는 “그간의 도로 위주 교통대책은 자동차 증가율만 높여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택지지구들이 광역교통 대책비를 묶어 7호선 등 신설연장 재원으로 활용하면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이같은 재원방안이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의 신설 연장 방안” 이라고 설명했다.
강성종 의원실도 “재원 확보 방안은 3개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와 별도의 예산이어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07.9.20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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