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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다주택자들 당황"

시장ㆍ전문가 반응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토지가격 감정가 산정 등을 담은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 추가 대책이 공개되자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기존 주택보다 신규 공급시장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향후 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을 재차 불러올 소지가 크다는 반응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에 이어 토지가격의 감정가 산정 등 민간택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행으로 향후 공급 감소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청약가점제의 조기 시행도 주택 주요 구매층의 청약을 배제해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까지 2주택자의 청약을 배제한 데 대해서도 지방 분양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지방시장이 어려워 자체적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2주택자의 청약까지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의 입주 시기를 앞당긴 데 대해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세우면서도 그린벨트 등 외곽지역의 국민임대주택만으로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어 주요 건설업체는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시장논리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원가 공개도 모자라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에 대한 토지비 산정에 있어 감정가를 적용키로 한 방안을 두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며 한목소리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시행사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게 돼 있는 현행 사업구조에서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할 지주가 누가 있겠느냐"며 "결국 그렇잖아도 택지난을 겪고 있는 서울ㆍ수도권 등지의 토지 공급이 중단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뚝섬, 송도, 동탄 등 기존에 고가의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 등은 사업성을 맞추지 못해 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서울 강북지역을 대표로 한 노후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도 ‘올스톱’ 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정부의 신도시 공급 계획에 앞서 서울ㆍ수도권 공급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주택공급 감소→주택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모처럼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아파트 품질의 저하 현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붕어빵 아파트’를 판박이처럼 찍어내면서 오히려 기존 고급 주택의 가격을 되레 상승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
정순식ㆍ신수정 기자(su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