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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게시판에 김정철(kingsuro) 회원님께서 등록해주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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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양주시 평내호평지구 금호어울림 입주예정자 입니다

모든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오늘 아침 드디어 교육인적자원부 발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는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입주자의 부담이 아니라 건설사(개발업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것으로 입법되었습니다
이제 그나마 부담을 조금 덜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그 원문을 인용해 놓은것입니다
보시고 많이들 알려 주십시요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3-52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9일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장 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규모를 하향조정하고, 부담금 부과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공동주택을 분양받는자 및
개발사업자의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관련절차 등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동법 적용대상 개발사업에 ‘도시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을 추가하고, 적용기준 개발사업규모를
300세대이상에서 주택법상 승인대상 규모인 20세대이상으로 조정하여 적용상 형평성을 제고(안 제2조제2호)
◦ 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8/1000에서 4/1000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5/1000에서 7/1000으로 인하함으로써
징수저항 및 민원발생요인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교용지매입비용의 시․도 분담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삭감(안 제5조의2제2항, 제4조제4항)
◦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분양받는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징수효율 개선(안 제2조제3호)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용지
기부를 활성화하고,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2제2항)
◦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당해지역에서 징수되는 부담금을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3호)
◦ 도시계획시설기준(20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당해 개발규모에 적합한 소규모학교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용지조성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당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4항)
◦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를 지연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및
준공처리의 유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공급지연에 의한 문제점을 해소
(안 제10조의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시설기획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다. 보내실 곳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 720-3304. FAX(02) 730-606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용 토 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현행과 같음)
2.-------------------건축법․도시개발법------------------------------------------------------------------------------------------------------------20세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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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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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취학수요 해소에 소요되는 인근 기존학교 증축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등은 도시계획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미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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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의-----------------------------------.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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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개발규모에 적합한 소규모학교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

현 행
개 정 안
③(생략)
〈신 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③(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제5조(부담금의부과징수)
①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③(현행과 같음)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조성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당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완료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③(현행과 같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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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중 3분의1을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고 3분의2는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한다.
제5조(부담금의부과징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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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등을 분양받는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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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
-----. 다만,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 및 토지 등의 소유자와, 주택법 제2조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부과․징수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1000분의8
2.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000분의15
제10조(과태료)
①～⑤(생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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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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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000분의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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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7
제10조(과태료)
①～⑤(삭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1(공사중지 명령 등)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및 확보에 관한 행위를 지연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공사중지 명령 외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및 확보가 완료될 때까지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처리를 유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