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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맏언니 꽃가마 타고...
법조계 집안의 공무원과 결혼한다.
제2의 과천~ 의정부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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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2006-12-13 16:33]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한반도에 진주한 주한미군은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오늘날까지 50년 이상의 한반도 주둔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1953.10.1)에 근거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47개 시·군·구에 7329만평을 기지 또는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93개 기지에 3만5938명의 미군이 근무하고 있다. 민간인 군속과 군인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5만명 이상이 국내에 주둔하고 있거나 체류하고 있다.(2000. 10월 기준)

특히 주한미군사령부가 위치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주력부대인 미제2사단과 미7공군사령부가 있는 서울과 경기도는 주한미군 주둔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미군공여지의 87%가 동두천, 파주, 의정부, 포천 등 경기도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정상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지할 사실이나 수도권지역의 경우 도시발전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토지이용의 불편과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 지역발전·생활여건 개선 계기
또한 60~70년대 개발의 시대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에서 아직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로서 국가안보수호를 위해 수 십년간 정체와 생활불편을 감내해 온 이들 지역에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추진되면서 한국과 미국이 협정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2002.3.29)에 따라 그동안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던 지역이 우리측에 반환됐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필요성이 심도있게 논의된 결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돼 지역의 발전과 생활여건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현재 해당 시·도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 계획은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근로자 및 자영사업자의 전직·전업 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방안 등이 담겨지게 된다.
또 여러 방안들은 정부내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계획으로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특별법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공여구역 등에 대한 종합계획은 그동안 침체되고 소외되어왔던 이들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추진의지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협조, 민간부분에서의 차질없는 역할 수행 등의 상호분담이 차질없이 맞물려져야 한다.
특히 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부재정지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민간부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정부부분에서의 재정지원 확대에 못지않게 민간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행정지원에 중점을 두어 와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고용의 안정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50여 년 다른 지역의 발전을 부러운 눈초리로 지켜보면서 자기희생을 묵묵하게 감내해 온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동생들의 발전을 위한 뒷바라지에 헌신해 온 맏언니가 이제 자기발전과 성취를 위한 희망의 날개 짓을 활짝 펼치게 된 것이다.
종합계획이 구체적 사업추진으로 가시화 되는 그 순간 미군공여지역과 그 주변지역은 새로운 지역발전의 희망으로 충만하고 활력 가득한 신세계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맏언니가 그동안의 고생을 뒤로하고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운을 북돋아주고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