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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7-04-11 11:30]
지자체 1천182개 64조원 사업계획 신청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전국의 13개 시도, 65개 시군구에서 정부에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의 규모가 1천182개 사업, 64조4천2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경기, 부산 등 전국의 13개 시도에서 수립해 제출한 미군 공여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을 4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5월께 `공여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 지역은 13개 시도, 65개 시군구, 324개 읍면동의 1만1천952㎢로 전국토의 12%에 달하며 주로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에는 48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42개 시군구, 149개 읍면동이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32개 시군구, 176개 읍면동이다.

주한미군 반환.공여 주변지역의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많게는 10개에 이르는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규제완화' 요구가 높았다.

특히 이들 지역의 제조업체는 모두 10만9천878개로 전국 업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일정수준에서 규제가 완화돼 신규 고용창출 등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요구를 유형별로 보면 ▲ 교육연구 29건 3조9천698억원 ▲ 지역산업개발 156건 7조8천384억원 ▲ 문화.관광.휴양 272건 16조630억원 ▲ 사회복지 67건 5천636억원 ▲ 도시주택 132건 18조3천828억원 ▲ 도로.교통 361건 15조2천2억원 ▲ 환경 165건 2조4천63억원 등이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특별법'은 반환.공여 구역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학교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 건설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며, 교육.문화.관광 시설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반환.공역 구역 현황

▲ 부산(5구 11동) = 동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강서구
▲ 대구(4구 21면동) = 남구, 중구, 동구, 달성군
▲ 인천(2군구, 7면동) = 부평구, 강화군
▲ 광주(1구 2동) = 광산구
▲ 대전(2구 2동) = 대덕구, 동구

▲ 경기(20시군, 158읍면동) =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평택, 용인, 화성, 파주, 포천, 광주, 하남, 의왕, 양주, 동두천, 오산, 양평, 연천, 가평

▲ 강원(8시군, 32읍면동) = 춘천, 원주, 태백, 화천, 횡성, 홍천, 영월, 철원,
▲ 충북(2시군, 4읍동) = 청주, 청원
▲ 충남(2시, 7읍면동) = 천안, 아산
▲ 전북(1시, 8읍면동) = 군산
▲ 경북(10시군, 47읍면동) = 포항, 경주, 구미, 김천, 문경, 예천, 울릉, 칠곡, 봉화, 성주
▲ 경남(6시, 23읍면동) = 진해, 양산, 창원, 진주, 마산, 사천
▲ 제주(2군, 3읍면) = 남제주, 북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