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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라

등록일: 2009-04-01 오후 8:28:50


세종시는 원안대로 건설돼야 한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애초의 방침을 지켜야 한다. 행정중심복합 기능을 수행하려면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 특별자치시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같은 요건은 세종시 건설의 정책목표 추구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에게 밝힌 약속이자 이미 국가적 논의가 종결된 사안이다. 다만, 구체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몇 가지의 사례에서 보듯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를 축소하거나 법적지위를 격하시키는 방향으로 은밀히 추진하다가 이제는 거의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만 하더라도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로 정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굳이 감추지 않는다. 특례시는 말이 특례시일 뿐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여서 세종시를 건설하려는 필요성을 상실케 하고 만다. 기초자치단체로 법적지위가 결정 나면 행정중심복합 기능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세종시는 일개 신생 지방 도시로 전락하는 운명을 피할 길이 없다. 충청권의 끈질긴 특별자치시 주장에도 정부가 특례시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처럼 뻔하다.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도 마찬가지다.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고시해야 함에도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에 관한 충청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소관 부처별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변경고시는 향후 자족기능 보완 방안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정부가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하지 않았을 뿐 속내는 거의 드러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세종시 무력화 의도는 수도권을 의식한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비록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다가 정부기관으로 세종시 건설청까지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4월 임시국회가 개회 돼 세종시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고 한다. 민주당은 세종시의 원안 건설을 주장하며 세종시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순탄한 처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정치신의를 벗어 던져가며 세종시를 왜곡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작태에 분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충청권의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수 밖에 없다. 세종시에 관한 충청권 간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원안대로의 건설을 위해 지혜를 결집하는 현실적 노력이 시급하다. 정치권만 바라보다가는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시 축소 의도와 세종시법 처리 지연 등 일련의 음모적 행보가 분명한 이상 충청권의 단결은 필수 사항이다. 충청권의 여야를 막론하고, 소지역주의를 떠나 세종시를 지켜내야 할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의 세종시법 통과와 원안대로의 추진 동력은 결국 충청권의 대응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만약 한나라당과 정부가 끝내 세종시를 비튼다면 정치적으로 작은 이익을 얻을지언정 충청권 기반 상실이라는 커다란 대가를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