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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과학벨트 특별법' 충청권 명시
초안 '행정도시·대덕·오송·오창' 으로 규정


2008년 6월 15일 일요일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치한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초안)'이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하 벨트)의 추진체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 실무진인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이 초안을 승계·발전시켜 조속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충청권 대표공약인 벨트 추진이 흐지부지한 것을 틈 타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경북권와 호남권 등과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초동 추진력 정체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가 인수위 계획을 조기에 실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충청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초안)'에 따르면 이 초안은 제9장, 제 77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만들어 졌다.

이 가운데 벨트 지역을 명시한 제 2장 6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충북 오송·오창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지역에 벨트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확산,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과학산업 종사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충청권에 조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계부처 협의체가 이미 인수위에서 마련했던 안을 토대로 벨트 사업을 준비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 초안이 앞으로의 정부계획에 얼마나 녹아들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초안을 보고 받았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아직까지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충청권 지자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초안을 토대로 타 지역에서 껴들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만들어 못박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동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인수위 때 고민됐던 여러 가지 안들을 현 정부가 승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택구 대전시 미래산업본부장도 "충청권 공약사업인 만큼 특별법에 충청권을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유재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남도민추진단장(호서대 교수)도 "특별법 초안에 충청권이 명시됐던 만큼 현 정부가 조속히 실행계획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