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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정을 다시 더큰 실정으로 만회하려는 졸속행정이 끊임없습니다.
작년엔 서너달 연구하다가 8.31대책이라도 내놓더니 이젠 어이없는 정책을 끊임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길음뉴타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가 심술같지도 않은 심술을 부리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단 성북구는 이번달말에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결국 dti, ltv란 콜레스테롤 규제를 받을 것이고, 도촉법 제한이란 불포환 지방까지 먹을테니 중증 동맥경화로 중풍을 맞을 겁니다.
도촉법이란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시간적, 개발적 효율을 꾀하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순수한 의도와 달리 투기세력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역까지 같이 묶는다는 것 자체가 현정부의 아이큐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소송불사, 도촉법 지역 거부 반납 운동, 도촉법 적용지만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제안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주민 의식이 깨어 있어 아래와 같은 기사도 나오네요.
그러나 대충 넘어가거나 단순히 접근해서는 큰코 다칠 것입니다.
그전까지야 동호회 활동이 저조하든, 지역 협력 활동이 미비하든 상관없었으나 이젠 위기 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도대체 강북민들을 물로 보는 건지 분붅노가 치미네요.
서울 고사 작전도 모자라 강북을 얼마나 더 망가뜨리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와 건교부, 청와대 등지로 공론화시켜야 할 문제입니다.
하기야 말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어서 뭐라고 우길지는 모르나 정말 한심하기만 합니다.
얼마전엔 중개비 부과세까지 거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지요?
무슨 꿍꿍이인지 생각해 보세요.
북한한테는 그다지도 관대하면서 남한 사람은 왜 이리도 못살게 구는지...
다음엔 북한으로 가서 대선치르라고 하지...

뉴타운 입주민 "위헌소송 검토하겠다"
[이데일리 2006-10-19 15:56]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뉴타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거래에 제한을 받게된 데다 매수세가 꺾여 집값 하락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5개단지 8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친 길음뉴타운 지역은 정책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첫날인 19일 길음뉴타운 지역 내 S공인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입주자들이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근 O공인 관계자는 "촉진지구 선정으로 지역 내에 추가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거래 제한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5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다"며 "건축규제나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기반시설 지원 등에서 추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이번 조치는 뉴타운내 아파트 소유자의 자산가치 하락을 유발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준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입주자도 "뉴타운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도 어렵게 될 수 있다"며 "길음뿐 아니라 서울시내 뉴타운 아파트 소유자가 연합이라도 해서 정부에 항의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한 입주민도 "투기잡기라는 미명아래 개인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서민들의 노력도 짓밟는 거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 지역 입주자동호회 운영자인 송철현 씨는 "이 문제는 정책입안과정에서 현장의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협의회 등과 연합해 위헌소송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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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진 기자 (spoon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