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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전익진 기자 입력 : 2006/12/27 11:13

파주금촌 아파트부지 공공용지로

주민편의 위한 공공시설 건립

경기도 파주시 금촌2지구 민영아파트 부지 1만4천여평이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용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금촌2지구 내 C3블록의 용도를 기존 아파트 부지에서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실시설계 변경안을 경기도(제2청)에 승인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시(市)의 이런 방침은 금촌지역 내 공공용지 건립부지가 없는 가운데 인근에 조성 중인 운정신도시와 비교해 균형 개발 차원에서 공공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도(道) 승인이 떨어지는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금촌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방침이다.

이 부지는 시가 영세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영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다 재정 여건상 포기한 곳으로 금촌2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소유로 돼 있다.

시 관계자는 "금촌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태부족해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내 상인들의 반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대다수 주민들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촌2지구는 지난해말 7900여 가구의 입주가 끝난 상태로 중앙도서관과 소공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다.


<금촌2지구 위치도>




파주,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갈등


“시영아파트 대신 문화·체육시설을 짓겠다.”(파주시)

“상주인구 줄어 상권 위축, 법적 대응하겠다.”(파주 신금촌 상가연합회)


●금촌2 지구 C3블록 1만 4500여평 대상>

파주 금촌2 택지개발지구의 마지막 남은 아파트 부지 C3블록 1만 4500여평의 용도 변경을 놓고 파주시와 지구내 상가가 맞서고 있다. 파주시는 2003년 금촌2택지를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C3블록을 아파트 부지로 정하고 820가구의 시영아파트 건립을 계획했다.




당시 이준원 시장은 “기존 시영아파트의 부정적 이미지를 깨는 중대형 고급아파트를 싼값에 공급, 파주에 진출하려는 아파트 건설업계에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시 “아파트는 재정 부담·관리 애로”

그러나 현 유화선 시장은 이후 교하·운정신도시 등이 들어서 주변 주거 여건이 괄목할 만하게 좋아진 데다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과 사후 관리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공공 문화·체육시설 부지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주공을 통해 지난해 12월 초 금촌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냈다.

그러나 경기도 제2청은 구체적인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타당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야 한다며 지난 연말 승인을 거부했다.

금촌2지구 상가 토지·건물주와 500여명의 상인들로 구성된 신금촌상가연합회측은 도의 방침을 환영했다. 이들은 당초 인구유입 효과가 적은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다. 파주시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냈던 주공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파주시는 지난 연말 금촌2지구 준공이 임박하자 용도변경을 서둘렀다. 해당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인정받아 조성원가로 인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주공측은 도의 변경승인이 준공전 이뤄졌으면 해당 부지를 조성원가(250억원)에 공급하지만 아파트 부지로 확정돼 감정가(870억원 추정)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용도변경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준공은 이뤄졌지만,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땅값도 주공이 민간업체엔 조성원가 분양이 불가능하겠지만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공동사업시행자인 시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