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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경기도지사, ""파주- 남북경제특구 조성 제안"-매경 9/26 
 
 
◆들어봅시다 / 손학규 경기도지사◆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수도권 중 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없애 중소기업을 어렵게 한다"며 현 정부의 기업정 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파주에 남북경제특구를 만들어 북한 노동자들이 휴전선을 건너와 일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손 지사는 최근 매 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개헌론을 비롯한 정국 전반과 참여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 중  략 -

수개월째 공방만 계속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수도 권 규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해찬 총리에 대한 불만 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수도권 소재 중소기 업에 대해 감면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에 국내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몰려 있는데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교각살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북한에 대한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북한이 활성화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 파주에 남북경제특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제품은 '북한산'으로 외국에 수출되면 값싼 물건이 되지만, 만약 북한 노동자가 경기도 파주공장으로 내려와 물건을 생산하면 '한 국산'으로 바뀌어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기자 / 문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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