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붇옹산님께서 쓰신 수용방식의 폐해에 대한 글입니다.

서부이촌동 모든 주민들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펼쳐질것으로 생각되어 이 글을 퍼올립니다.

수용방식일 경우 강제로 수용당할수 있다는 글이 섬뜻하네요.
이에 대한 법적으로 방어할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분의 의견을
청합니다.

볻옹산님께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올림점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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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30일 서울시의 이주대책기준일 발표를 보면서 그동안 수용방식의 서부이촌동 개발의 문제점을 얘기했었는데, 그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네. 내가 수용방식의 서부이촌동 개발을 이야기 했던 것은 서울시가 이주대책기준일이라는 카드를 빼들면서 수용방식의 개발의 전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야. 2000년 도시개발법 제정이후 최근 서울시의 도시개발사업 전례가 거의 전부 수용방식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전례를 중시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는 실제 추진될 수 도 있는 사안이기도 했었거든.


한국경제의 관련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아

“서울시 관계자는 1일 "서부이촌동을 현금보상 방식으로 개발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용산역세권 개발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정할 일이지만,시는 사업 인·허가권자로서 이 같은 수용방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차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으로 보상비용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같이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현금으로 보상하면 서울시가 나중에 부지를 개발업체에 고가로 매각할 수밖에 없어 현재의 뚝섬 주상복합 부지처럼 고분양가 문제를 불러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뚝섬부지 매각을 통해 이미 도시개발의 큰 돈 맛을 보았었는데, 그 전례를 따라 서부이촌동 개발을 통해 한강르네상스의 골칫거리인 서부이촌동 개발을 이루어내는 동시에, 막대한 도시개발 이익을 직접 향유하려고 하는 것 같네-----.


환지방식일 경우, 일반 재개발과 같이 거의 모든 서부이촌동 토지소유자에게 입주권을 주어야 하지. 그러나 수용방식일 경우, 다주택자들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을뿐더러, 기존 전례에 따르면 주는 입주권도 보통 85㎡이고, 암만 지분이 커도 115㎡입주권만 주지. 서부이촌동 같이 실거주비율이 낮고 다주택자 소유가 많은 곳에서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서울시가 줄 입주권도 대폭 줄어들 뿐 아니라, 주는 평수도 적게 줄 수 있지.


그리고 수용에 따른 보상가는 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형편없는 것이지. 한강조망권의 보상도 형편없지. 더군다나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상의 상당부분을 다시 국고로 환수할 수 있지. 결정적으로 수용되는 곳의 입주권은 특별분양가가 아니라 일반 분양가로 주는 것이지. 제 값 다 받고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 파는 것이지.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복 분양가는 사상 최고의 분양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양도세로 상당부분을 빼앗긴 보상가로 이들 주복의 일반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지. 현재 서부이촌동 소유자중 수용방식이 되었을 때 용산주복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쩔라나.


결국 수용방식의 개발은 서울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는 있지. 할 수 만 있다면 말이야. “중이 고기맛을 알며 절간의 빈대도 남아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이 땅장사에 아주 맛들인 것 같네.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게는 못했을 것인데----


코레일로서는 서울시가 나서서 토지를 수용해준다면 서울시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지. 수용만 된다면야 훨씬 높은 가격에 개발업체에 넘길 수 있고, 환지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주복을 분양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지. 코레일이 그동안 환지방식을 고려한 것은 수용했을때의 폭증하는 민원과 저항으로 사업이 표류할까봐서인데, 서울시가 나서서 악역을 담당하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


다시 한경의 기사 한줄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은 환지방식을 원하고 있지만,시로서는 도시개발사업에 이를 적용한 전례가 없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웃기는 얘기지. 도시개발법 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당시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이 다수였지. 강남 일대의 개발도 그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지. 그리고 현재 다른 시도에서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다 수용방침을 합리화하려는 것이지.


이제부터 서부이촌동 소유자들은 정신들 바짝 차리는게 좋을거야. 입주권을 받는다고 안심하는 거주자들 犬？비거주 1가구1주택자들도, 10년 근성 홀딩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서부이촌동지역은 다른 여타 도시개발, 은평뉴타운사업 등과 달리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입주권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지.


대림과 성원아파트 경우는 멀쩡한 자기 아파트를 내주고, 현재 평수와 거의 같은 평수를 막대한 추가 돈[일반분양가-(수용가-양도세부가분)차액부분, 상상이상으로 엄청날걸]을 내고 들어가는 꼴이 될덴데---, 더군다나 한강조망이 가능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지. 미친 짓이지.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어리버리하거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진짜로 수용방식이 공론화될 수 도 있지 않나 모르겠어. 만약 서부이촌동 개발의 시행자가 서울시나 SH공사, 코레일이 되기라도 하면 개발사업에 주민동의 요건도 필요없이 강제로 수용당할 수 도 있어. 물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별도의 SPC가 구성된다고 하는데, 이의 법적 지위는 미정이지. 만약 토지소유자들의 수용동의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서부이촌동 지역만을 분리하여 코레일이나 SH공사가 직접 시행자로 나설 수 도 있어. 이 경우는 주민동의 필요없이 강제로 수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나중에 반대 한표? 그럴 기회가 있을까요? 수용되면 반대할 기회도 주지않아요. 동의없이 그냥 진행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어찌될려나? 서울시와 코레일, 건설업자들만의 잔치상이 될려나? 서울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데,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어찌할려나? 그러기에는 저항이 만만치않겠지. 어떻게 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