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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영향이 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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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가 등 '비주거용' 보유세 2~3배로
과세표준 시세의 30~40%서 80%선으로 올려

블루오션 주식형펀드 이규성 기자 | 02/08 13:08 | 조회 4774

오는 2008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2~3배 정도 늘어난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이 현재 시세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80% 수준인 공시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 현재 상가나 주상복합의 부속토지(공시지가 40억원 초과)만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2008년부터 건물과 토지가 통합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돼 종부세 대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8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연내 부동산가격공시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공시 기준일, 시세반영 비율 등을 확정해 내년부터 표준 건물에 대한 가격공시를 거쳐 오는 2008년 전국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상가와 주상복합의 경우 현재 부속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각각 과표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오는 2008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 시가에 근접된 수준으로 공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매기는 재산세 과표가 실거래가의 80% 수준인 공시가격으로 변경될 경우 비주거용 건물의 재산세 부담이 2~3배 가량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현재 빌딩·상가·사무실 등 부속토지의 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종부세도 2008년부터 건물과 토지가 통합 산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종부세 대상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롭게 가격이 공시되는 전국 상업용 부동산은 300㎡(약 910평)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 대형 상가건물 31만가구, 25만4797가구의 오피스텔 등 전국 93만여가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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