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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서울아파트 주상복합 추진 "무산"

입력 : 2006.08.17 11:32

여의도 서울아파트의 주상복합 건축이 사실상 무산됐다. 재건축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으로 주상복합을 짓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아파트를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노후아파트들이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이 아닌 건축법으로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우선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은 도심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된 것"이라며 "도정법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으로 주상복합을 짓는 행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법을 통해 주상복합을 추진 중인 여의도 서울아파트는 현행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아파트는 현재 건축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동안 서울아파트(50, 69평형 192가구)는 건축법을 통해 77층짜리 1개동이나 61층짜리 2개동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데일리 남창균 기자 namc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