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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제출, 위헌소송 등 동원"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회의회(회장 한상문)는 종합부동산세 과
세와 관련해 5일 저녁 대책회의를 갖고 청원서 제출과 함께 "입주민 서명운동, 위헌소송, 이의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분당신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37명을 포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
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법 정신에 일치하지 않고 장기소유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전면 폐지할 것 ▲물가인상을 고려할 때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기준과표 6억원을 종전
9억원 이상으로 환원할 것 ▲과도한 공시지가 인상률(작년 대비 40% 상승)에 대한 상한선을 도입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1992년 입주초기 주거 불편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동참해왔던 대다수 분당
입주민들은 작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작태를 문제시 하지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원인이 참여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참석한 각 단지 회장 등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으며 이후 단지별로 입주민들을 상대로 서
명을 받아 다음주중 청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재정경제부, 국세청, 시의회 등 5개 관련기관에 제출할 예정이
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각 단지 회장 가운데 상당수는 '소득없이 장기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으며 일부에서는 납세거부 주장까지 나왔으나 '협의회 차원에서는 법을 준
수하자'는 의견에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분당주상복합아파트연합회 임원들도 참석해 동참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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