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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매몰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의 저서 '키움과 나눔을 넘어서' 독서토론회를 겸해 28일 열린 한국공공정책학회 추
계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은 "경제 현상에 대한 정책 대응이 혼선을 빚으면서 정책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며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경제여건이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택 KDI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은 경기 조절을 위
해 구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특정 부문 안정을 위해 적용되면서 정책방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
적했다.

그는 또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유동성 확대가 주요 원인이지만 지역간 주택공급차이 등 다른 원인이 큰 만
큼 통화정책이라는 거시정책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외환위기라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경제환경이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는 지적
도 나왔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위기 이후 혼란스런 경제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료와 정책 싱크탱
크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 원장은 "현재 경제상황은 일시적 경기둔화가 아닌 경제성장 활력을 잃고 있는 상태"라며 "장기적인 관점
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내일 할 일을 오늘 한다는 자세로 정책을 구사하고 모든 현상을 경제원리로 풀
어간다면 현재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명훈기자 mh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