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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강남재건축 규제완화 세제조정 없인 불안 내재]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부동산안정대책에서도 시장이 요구하는 강남 재건축 완화는 없었다.

정부는 15일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으며 강남건축 규제완화와 관련. "시장이 충분히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외면해 버렸다. 강남권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음을 다시한
번 시장에 환기시킨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수록 강남공급이 줄어들고 그만큼 희소가치가 높아져 재건축단지의 폭등을
자초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정부가 규제일변도에서 공급확대로 선회한 만큼 강남 공급대책이 나왔어야 한다
"며 "집값급등의 진원지를 강남으로 지목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것은 또 다시 집값불안 요인을 남겨 둔 셈"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밝혔듯이 신도시 주택물량을 늘리고 추가 신도시를 건설한다해도 집값 상승세
가 멈추지 않는다면 특단의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는 수요규제보다는 공급대책으로 재건축 규제완화를 전격 채택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정부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결국 시장에 가까워질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이 먼저 세제개선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집값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을 거듭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강남 부동산 시장에 크고 작은 변화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근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경희대 교수)은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단지의 중복 규제를 조정하
여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는 강남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유인책도 보이지 않는다. 6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이른바 '세금폭탄'에도 불구하고 강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
을 정부는 애써 외면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강남 매물은 생각만큼 쏟아져 나오지 않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2003년 12월 31일 조합인가분부터
사실상 전매가 불가능해져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상태다.
김정태기자 dbma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