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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상승, 공급부족 탓…버블수준은 아니다
- 금리정책과는 무관…현 금리수준 `양호`
- 내년 4.3%성장…경기둔화 가시화땐 진작책 써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집값 상승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정책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아직 버블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내년 한국경제는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경기 둔화가 가시화될 경우 경기진작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내년 성장 전망은 우리 정부의 4.6%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IMF는 10일 한국정부와의 정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IMF는 "한국에서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확실한 우려요인이라고 본다"며 "이는 주택 수요가 커지는데
공급이 그에 따라 계속 늘어나지 못한 탓"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책은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대책을 잡아야 한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다만 "현재 한국 부동산시장에 버블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주택 가격이 올라간 실제적인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시장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과 금리정책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금리정책과는 상관없다고 본다"며 "현
금리에 대해 거시경제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현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IMF는 달러/원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는 환율에 대한 예측을 하진 않는다"면서도 "명목환율이
아니라 실질실효환율을 보는데, 그에 따르면 현 환율이 펀더멘털에서 크게 유리돼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IMF는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증가는 완만해졌지만 상당기간 소비가 가계소득과 부채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던 것에 비추어 뜻밖의 일은 아니다"라며 "한국은 뛰어난 수출 실적을 지속해 오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겠지만 주요국 경제의 둔화세와 맞물려 상승폭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경기후퇴가 기대한 것 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의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경제적 영향은 아직까지 별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한반도의
정치지정학적 상황 역시 기업과 소비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IMF는 올해 5%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경제가 내년에는 4.3%에 머물 것이라며 "미국의
경기 후퇴가 한국에게 가장 큰 위험요인이며 이로 인해 한국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아직 별다른 징후는 없지만, 북핵 등 한반도의 정치 지정학적 상황도 기업과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유가도 내년에 현 수준보다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IMF는 "현재 한국의 중립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적절하며 경기하강 위험이 가시화될
경우 보다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경기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IMF는 또 "장기적으로 고령화 관련 지출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지출 확대 부담에
대해 미리 대처해야 하며 지출 확대에 대해 부채로 감당할 것인지, 세금을 추가로 더 걷을 것인지, 다른
분야 지출을 줄일지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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