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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게 진실일까요?

수도권 철도건설 무더기 지연 .. 예산부족…2~7년 늦어져 

[한국경제 2006-09-12 21:21]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전철과 전국 일반철도 21개 중 15개의 완공 시기가 2~7년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이들 사업의 공사비는 이미 당초 계획보다 7조9566억원(56.2%) 급증했고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진구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광역전철을 보면 분당선 연장구간인 분당 오리~수원 간 복선전철의 완공시기는 현재의 2008년에서 2015년으로 7년 늦어진다. 또 2008년 완공예정이던 분당선 왕십리(서울 성동구)~선릉(서울 강남구) 구간도 2010년으로 2년가량 개통이 늦춰진다. 경의선 용산~문산(경기) 구간도 계획보다 2년 늦은 2010년 개통된다. 경춘선 망우(서울 중랑구)~금곡(남양주시) 구간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완공시기가 늦어진다.

이에 따라 파주 용인 남양주 지역에 건설 중인 택지지구 입주민 일부는 입주 초기에 전철을 이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이달 분양에 들어간 파주신도시(운정지구)의 입주는 2009년부터 시작되지만 전철은 일러야 2010년 개통된다.

일반철도의 경우 중앙선 덕소(남양주)~원주(강원도) 구간의 개통이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지연된다. 또 경춘선 복선화 사업,중앙선 충북 제천~충북 담양 구간,전라선 순천~여수 구간 등의 사업도 2~4년씩 공기가 연장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공기 전망도 2011~2015년까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06~2010년 예산보다 50% 증액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이들 철도 사업의 공기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운용계획은 철도 예산을 2006~2010년 사이에 연평균 4%씩 줄이는 것으로 돼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철도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예산부족,보상지연,주민민원,암반출현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예산 부족"이라고 말했다.

완공시기가 늦어지면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21개 전철 및 일반철도사업의 사업비는 당초 14조1572억원에서 현재 22조1138억원으로 56.2% 껑충 뛰었다. 특히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인 경원선 의정부~동안(동두천) 구간 사업비는 당초 986억원에서 8681억원으로 780%나 급증했다. 그러나 공기가 2~7년 정도 늘어나는 구간이 많아 사업비는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기가 지연되면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해줘야 하는 데다 토지보상비도 눈덩이처럼 불어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복지예산을 급증시키면서 SOC 투자를 축소하는 바람에 공기가 끝없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만 늘어나는 세금부담과 교통혼잡으로 고통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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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 복선화 지연 논란 

예산축소 2013년 가능… 덕소∼원주도 2년 연장 

　경춘선 전철복선화 사업이 공기연장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진구(충남 아산)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시설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춘선 전철복선화사업이 당초 공기인 2009년보다 4년 늦춰진 2013년, 덕소∼원주간 철도사업도 2008년에서 2년 연장된 2010년 완공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21개 전철 및 일반철도사업비는 당초 14조1572억원에서 56.2%가 증액된 22조1138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철도예산은 오는 2006∼2010년까지 연평균 4%씩 감소돼 전체 사업의 예산축소와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측은 참여정부 들어 복지관련 예산이 집중 반영되면서 철도 등 SOC 사업의 예산축소와 공사기간 연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사업비가 추가 증액되는 등 재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춘선 전철복선화사업은 지난 2005년까지 7999억원이 투자돼 올 해 1434억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84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년 예산으로 1359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럴 경우 2008∼2009년까지 2년간 모두 7777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져 당초 공기내 완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허 천(춘천) 국회의원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기내 완공한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철도예산이 줄어들고 있다지만 경춘선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줄어 공기내 완공이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측은 이에 대해 "2009년 12월 경춘선을 개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감소 등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국회 등을 통해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송정록 jrsong@kado.net


기사입력일 : 2006-09-12 21:59 

출처: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