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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온갖 제재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정책을 발표한 당사들도 혼돈스러운 아니 다 외우지도 못할 거미줄
징수정책의 발상에 시장이 내성뿐 아니라 이제는 반격을 하고 있는
양상이 옅보인다.

전세대란이 가져온 집값 상승의 원인은 각종 세금으로 인하여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판교와 파주 분양으로 촉발된 고 분양가로 인해 정부 
주도의 집값 안정 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믿음이 강해지면서 이제는 
내집 지키기에 온 국민이 매물을 거둬 들이는 양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검단 신도시로 강남 진입 수요를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다가 서울권 전역이 33평기준 10억이하 매물을 찾아보기 힘든날도
머지 않은것 같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패배하였고 그 책임을 다음 정부에서 
물어야 한다. 이제라도 재건축 관련한 제재 법안을 수정 보완하고
부동산 대출 제한과도 같은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신도시가 아니라 각 지역별 개발과 발전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

강남은 강남대로 강북은 강북대로 기타지역은 기타지역대로...
그리하여 판교나 분당같은 신도시를 창출하지 않고서라도 어느 지역
이든 사람이 살기 좋고 교육환경이 좋은곳으로 만들어가는 구상에
몰입하여야 한다. 

신도시로 개발을 한다면 그 신도시가 개발이 될때까지 주변 집값은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것이며 결국, 그것이 주변 시세가되어
고분양가를 촉발하게 될것이며 이로인해 또다른 지역에 신도시가 발표
되면 더 높은 가격으로 끌어 올리는 악순환이 되어 집값안정은
상상 조차 할수 없는 아니, 정부 당국자 맘대로 절대 이루어질수 없는
일이 될것이다.

똑똑한 경제학자 10명보다 어찌보면 부동산 중개사 몇명이 더 나은
일일지도 모른다..
현재로선 그렇게 보인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이번처럼 40:빵으로 
또다시 표현 할지도 모른다.

이제 현정부와 열우당에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하진 못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