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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10% 더 낸다


이데일리 2006-10-04 08:5[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 때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물어야 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거래 때 소비자들에게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연간 소득 4800만원을 넘는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일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공인중개사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추가로 받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해석을 내렸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 부가세법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이같은 법률 해석을 내림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사실상 인상되는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예컨대 3억원인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 120만원 말고도 10%의 부가세인 12만원을 추가로 부담해, 최종 132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단체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지난 8월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번 법제처의 법률 해석으로 앞으로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보다 10% 늘게 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때 소비자들에게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중개업소는 연간소득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만 해당된다. 연간소득 4800만원 이상인 중개업소는 전체의 7% 가량인 5500여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