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수도권 아파트 공급 `도미노 연기` 가능성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방침이나 내년부터 서울시와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후분양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택 수급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민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 공공주택을 확대해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후분양제 시행으로 시차(時差)가 생겨 당장 내년부터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건설 물량은 이미 200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연간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은 상승세로 돌아선 집값 불안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 [분양원가 공개논란] "적정이윤 검증 어려워 시장 혼란"





◆수도권 주택난 심각

수도권 주택난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듬해인 2004년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은 매년 목표치의 60~70%에 머무르고 있다.

2004년 정부는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짓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20만5000가구를 공급해 달성률은 68.3%에 그쳤다.

2005년에도 28만2000가구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공급물량은 19만8000가구로 달성률은 70.2%에 불과했다.

올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8월 말 현재 수도권 주택건설 실적은 8만6039가구로 올해 연간 공급목표(25만3000가구)의 33.9%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은 지난달 말까지 2만4558가구가 공급돼 올해 목표치의 22.0%에 불과한 상태다.

최근 집값 불안이 다시 확산되는 것도 이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주택공급이 목표치의 5~10%만 못 미쳐도 시장에 바로 영향이 온다"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2000년의 공급 부족이 2002~2003년의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