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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25일부터 환수
[2006.09.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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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개발부담금)과 하위규정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25일자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서울 서초·강남구 등 서울에서만 20여개 재건축단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 개발부담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시행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분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을 부과한다.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사업개시시점(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가격, 각종 개발비용, 사업기간 중의 정상집값 상승분을 뺀 것으로 산정한다. 초과이익에 따라 0∼50%까지 차등 부과되며 개별 조합원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에 부과된 부담금을 조합원별로 배분할 때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후 이를 일(日) 단위로 계산, 법 시행일부터 종료시점까지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부담금이 법 시행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안분해 부과되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추진위 승인일 대신 법 시행일 당시의 주택가격을 고려하도록 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지역 20개 재건축 단지 1만여가구가 개발부담금을 피해갈 전망이다. 지난 2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서울에서만 20개 단지, 1만38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는 소송 등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 조합원 부담도 그만큼 아낄 수 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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