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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내년 경기부양 시사

[이데일리 2006-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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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밸런싱 문제 검토할 것..정책 여지있어"
- 미세대응 現기조 전환할 지 관심
- "강북에 자립형 사립고보다 공립학교 확대가 바람직"

[싱가포르=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기 부양을 시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줄곧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며 미시적인 정책조정으로만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다.

권 부총리는 19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조찬을 갖고 "내년 성장률 전망 4.6%가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고용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때는 `리밸런싱(재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리밸런싱 할때가 아니라고 보고 `파인튜닝(미세조정)`으로 대응해 왔다"며 "내년의 경우 경기 위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그동안 거시정책이 미세조정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인 경기 부양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권 부총리는 "대외여건상 경기의 하방 위험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경기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이 같은 경기부양 해석을 뒷받침 하고 있다.

내년 경기에 대해서는 "올해 소비 증가율은 4.4%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로 예상한다"며 "수출 증가율은 올해 12%, 내년 1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권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북에 자립형 사립고 보다는 질 높은 공립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기존 평준화의 틀을 깰 수는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강북에도 교육여건이 우수한 국립학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형 사립고 보다는 공립 확대가 더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교육문제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강남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고 거기에 교육환경이 가세해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환경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간 쟁점 중 99%이상을 해소한 만큼 다음주에 대통령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합대책 중 3분의 2는 올해 시행가능하고 나머지는 내년 중 시행, 일부는 내년 중 장치를 만들어 2008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언론을 상대로 각 부처별로 주장을 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재경부는 (출총제 대안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논의과정에 참여하겠지만 밖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동북아 허브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에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 국내 운용해야할 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밝힌 대로 2010년까지 세율증가나 세목 신설은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