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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에 철산 2단지 조합원분을 매입했고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국세청 국세종합센터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상담 내용을 실습니다.

질문내용

저는 2003년 11월 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중 2006년 4월에 재건축아파트(2005년12월말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음) 1채를 매입하였습니다.(광명시 소재)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006년 11월이면 3년 이상 소유 2년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데 재건축분양권 매입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어 2006년 11월 이후 매도하여도 양도세 비과세가 안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 답변일 : 2006-05-02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됩니다.(실지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령을 조회하시려면 '우리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조세법령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시행령'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